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6억8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 4억8000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 유치원 통학버스 예산 4억37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당초 34개 학급을 추가 증설하려던 계획이 24개 학급으로 대폭 줄었고, 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예산 삭감안이 예결위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시교육청은 2억원 가량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불용예산으로 반납해야 한다.

교육위는 증설 학급 가운데 10개 학급의 담임이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다른 교육청에도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증원 계획이 잡혀 있지만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면서 “기간제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전지역 공립유치원은 전체의 37% 정도에 달하는데, 취원율이 1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사립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로부터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부모들에게는 수업료가 저렴한 공립유치원이 더 필요한데 의원들이 민의는 외면하고 사립유치원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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