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지역가치 제고 및 통합물복지 실현 상생 협약’ 체결 주도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개원 30주년을 맞은 충주시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올해 수자원공사와의 ‘충주댐 지역가치 제고 및 통합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이다.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충주시민들은 재산권 제한과 경제적 손실, 지역 낙후, 건강 피해, 홍수 위험 등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 한번 제대로 못해 왔다.

천명숙(61‧더불어민주당‧충주마 선거구) 충주시의회 의장은 이 같은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평의원 시절인 2018년 226회 임시회에서 첫번째 자유발언으로 댐 피해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당시 천 의원은 제3수력발전소 홍수 위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 철저히 강요된 시민 희생을 알리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시 발언으로 시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해묵은 숙원을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각계각층 인사들과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곧바로 시민 주축으로 충주댐은 물론 군 비행장 피해극복시민행복회의라는 단체를 결성, 충주시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천명숙 의원은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며 충주댐 피해 등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수공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역 5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충주댐피해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수공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천 의장은 '충주댐 관련 등 현안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 범대위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충주시민 10만명 서명운동 돌입은 그동안 댐 피해를 본 충주시민들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천 의장은 서로 당적은 다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을 통한 충주댐 피해 보상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종배 국회의원도 천명숙 의장의 뜻에 공감하며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물 10m³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이 되는 생활·공업용수 수입금에 대한 출연 비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하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률 개정으로 충주댐 지원금이 현행 72억원에서 121억원으로 49억원이 늘어나게 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수구입비 연체 문제로 일부 비난 여론이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옛말이 딱 들어맞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길형 시장도 천명숙 의장의 끈질긴 요청에 시 발전을 위한 최상위 목표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해 확실한 지원군을 확보했다.

충주시의회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천명숙 의장의 열정에 초당적 협력으로 화답했다.

시의회는 수공 측에 내야 할 정수구입비를 2019년부터 3년 연속 전액 삭감하며 시민이 이해할 만한 보상을 마련하도록 압박 고삐를 조이며 수공 측과 협상을 이어나갔다.

2021년에는 2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주댐 피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을 채택, 전국적으로 문제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협력을 요청했다.

결국 2021년 6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수공 측과 범대위, 시의회, 충주시, 이종배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충주댐 지역가치 제고 및 통합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결국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고 주도한 천명숙 의장과 초당적 협력을 보탠 시의원들, 충주시, 이종배 국회의원, 시민단체, 시민들은 ‘원팀’으로 충주댐의 웅장한 벽을 넘어서게 됐다.

천명숙 의장은 “댐으로 인한 충주시민 불편과 희생이 이제야 일부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물자치권 회복과 물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에둘러 소회를 밝혔다.

지난 3년간 시민들의 성원과 온갖 질타 속에서 묵묵히 수공 측과 이른바 ‘물값분쟁’을 이끌며 지역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천명숙 의장의 역할이 빛나 보이는 대목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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