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국 신설안에 이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여야 공방전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조직의 최종 인사권자로서 대통령 권한을 재차 확인하며 ‘국기문란’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해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셈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또는 행안부 장관 등 고위층의 인사 개입 논란 의혹도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 번복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 경찰 고위직 인사가 사전 조율 후 발표됐던 관례에 비춰보면 최종 결재할 때 인사 명단을 받아봤다는 해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사 번복 논란의 진실공방 여부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경찰 조직의 반발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 문제도 결국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 정부와 경찰 조직 간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경찰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여야 공방전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여소야대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당파 싸움으로 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편중 인사로 야권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윤 정부가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면서 사태는 종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원수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자신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