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새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육정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한 달 반째 장관이 공석이어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임명해야 할 자리가 오래 비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후 새로운 인물로 박순애 후보자를 찾았으나 ‘음주운전’과 ‘논문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후 박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보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한 상태다. 송부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위한 해외 방문 일정을 미치고 나서 다음 달 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할 경우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승겸 후보자와 비교해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 논란이 다수 제기된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당분간 더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이 끝난 지 세달 반,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진용을 갖추지 못한 새 정부 내각을 바라보는 마음은 불안하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한 교육개혁의 주무 부처다.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전공별 정원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미래를 열어 갈 수 없다.

교육부 새 차관이 임명된 만큼 국정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조직의 수장이 없으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던 교육부가 하루 만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을 뺐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급히 수습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앞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도 우선 발표했다가 반발을 불러오며 연일 중심을 잡지 못하는 행보를 보였다.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가까이 장관이 공석인 것도 무관치 않다.

이처럼 요즘 반도체 학과나 등록금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 가운데 장관이 없다보니 교육부가 어떤 입장인지도 정확히 모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 정부 교육개혁을 주도할 교육부 장관 공백은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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