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 노동실태조사 착수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노동친화도시와 지역 내 맞춤형 노동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노동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노동실태조사는 최근 제정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와 ‘감정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등 노동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사협력과 일자리 창출을 주력으로 삼아 지난해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대상과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 등의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노동 분야 취약계층 발굴과 노동 사각지대 보호 분야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맞춤형 노동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 노사민정 본협의회를 통해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착수보고회는 시 노동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과 특수고용직,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발굴과 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업무 비대화에 따른 전담팀 설치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노동 기본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체제 확립의 기반이 될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양대 노조 간담회와 기업방문을 수시로 진행하고 향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길형 시장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담은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노동하는 시민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맞춤형 노동정책은 중대재해 처벌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자체의 안전과 산재 예방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노동정책 흐름에 맞춰 제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또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노동자 권리 보호 증진과 일자리 복지 실현을 위해 정책 분야별 단위과제를 발굴해 각 실·과·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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