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8월 삼복더위에 때 아닌 학제개편 이슈로 전국 학부모들이 열 받았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해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한덕수 총리가 진화에 나섰으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겠다며 급한 불을 끄려는 모양새지만 반발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다.

교육부는 9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하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만 5세 입학’ 정책이 불과 열흘 만에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을 두고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초등학교 1년 일찍’, 또는 ‘학제개편’ 등의 단어는 없앴지만 기존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추진배경과 똑같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8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유아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국민과 교육계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쏟아졌다.

만 5세는 놀이가 학교이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협력의 방법을 배우는데 정부는 유아의 발달권을 빼앗고 불안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 신뢰를 잃은 정책은 동력을 얻을 수 없다.

다른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학제에 관한한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없다. 학제는 전 국민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 타당도와 적합성, 그 성과 등은 오랜 기간 검증을 거쳐 실사에 옮겨야 한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교육제도는 항상 근시안적이고 현실영합적인 개편만 일삼아왔던 지난날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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