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원하는 기업 수준 높아 ‘미스매칭’… 사업주 직계존비속 제한도 어려움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행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고질적인 ‘미스매칭’의 덫에 걸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와 위탁기관 등에 따르면 8월 현재 기관별 취업 목표(배정) 인원을 달성한 곳은 1곳도 없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월 80만원, 최장 1년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전국 지역별로 위탁기관에 맡겨 시행하고 있다.

충북을 예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7개 기관(회사)에 위탁해 모집 중이다.

기관별 배정 인원은 2곳이 300명, 3곳이 500명, 1곳이 700명, 1곳이 800명이다.

이 중 지금까지 1곳만 배정인원의 40% 가량 달성했을 뿐, 대부분은 35%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배정 인원(목표)을 달성하는 기관이 1곳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배정을 고려하고 있어 목표 달성은 더 요원할뿐더러 달성률만 낮아질 전망이다.

기업에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처럼 청년 채용이 안되는 이유는 고질적인 ‘미스매칭’과 제한요소 때문이다.

청년들은 급여가 높으면서 일하기 편한 곳을 원하고, 구인 기업은 우수한 청년들이 지원하기 바라는데 양측이 잘 맞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영세기업은 구인이 힘들어 가족들이라도 채용하고 싶지만, 이 제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래저래 기업은 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청년들은 실업 상태로 남아있는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는 기대난망이다.

지역의 위탁기관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 수준이 높고, 기업들은 그 이상의 투자를 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배정 목표 인원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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