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축소로 행정 효율성 강화 ·예산 낭비요소 제거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충북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받고있는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김영환 도지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낭비없는 예산집행을 강조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주문한 바 있다.

도는 현재 설치된 181개 각종 위원회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119개를 제외한 조례 근거 62개 위원회에 대해 올해 말까지 12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방향은 존속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 폐지(2개), 필수적이지만 안건빈도가 적은 위원회 비상설 전환(7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의 협의체 전환(3개)이다.

또 지난 3년간 위원회 운영현황을 참고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임기 만료시 폐지·통합·비상설화 방안 등을 통해 조례 근거 전체 62개 위원회 중 30% 축소를 목표로 해 최대 50%까지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빈도가 거의 없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설치 재량 범위를 넓혀갈 방안이다.

도는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향후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연내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폐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위원회 설치 조례 재·개정 시 존속기한(최대 5년) 명시 △도의회와 협조해 의원발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신설 최소화 등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 수를 줄여 정책 책임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식 도 기획관리실장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상시 점검과 적극적인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더이상 책임회피 수단이나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위원회 방식 외에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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