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 “이주자 보상비 충분히 해야”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의회 임달희(사진) 의원이 ‘송선· 동현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원주민 보상을 위한 ‘3자 보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10일 열린 공주시 업무보고 자리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사업의 추진시 부지 수용에 의해 타지로 이주하는 경우 보상비가 적으면 대책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이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어서 자칫 그런 문제가 더 커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중 땅 위에 집만 지어 살거나, 토지 등기 없이 건물만 짓고 사는 등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의 이주민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기존의 책정 방식으로 보상가를 산출하면 이들은 심각한 위기에 몰릴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지에 눌러 살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권(입주 우선권) 등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보상비로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같은 특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주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시와 사업의 공동 파트너인 충남개발공사 및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3자보상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식 협의체가 만들어질 경우 적정한 토지보상가격이 산출돼 억울한 이주민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시킬수 있다는 게 임의원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이주자 택지 제공이나 대토보상 등의 방법을 구상중에 있다”며 “우려되는 여러 문제들 역시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와 충분히 논의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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