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보장 쌀값요구·CPTTP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옥천군의회는 29일 29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요구와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쌀값 안정화 근본적 대책 수립, △쌀 TRQ 즉각 중단하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CPTTP가입 논의 중지를 선언하고 폭등한 생산비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수확을 목전에 두고 벼를 갈아엎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45만톤의 시장격리는 쌀값을 안정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곡 격리물량을 30만톤 추가하여 쌀값을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시방편의 쌀 정책이 아닌 목표가격(24만원)이 충족될 수 있는 양곡관리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농어민들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건강권,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CPTTP의 가입 논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옥천 천성남 기자 go2south@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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