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사업 전면 수정… 지자체 분담 협상도 난항
환경 규제에 발목 잡힌 레이크파크, 정부·국회가 해결점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이 확정됐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대표 공약인 현금성 복지사업은 도내 11개 시·군과 예산분담률을 협상하지 못해 추진 시기가 불투명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도 정부나 국회의 승인(허가)이 남아있다.

4일 충북도는 총 사업비 33조1391억원 규모의 경제·문화·환경·복지·지역 등 5개 분야 100개의 사업을 발표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이날 “1조5085억원을 이미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임기 내 사업비는 11조3425억원, 임기 후 사업비는 20조2881억원”이라고 밝혔다.

임기 내 사업비를 세분하면 경제 2조8604억원, 문화 5569억원, 환경 3조5589억원, 복지 2조2364억원, 지역 2조1299억원이다. 분야별 사업은 각 20개이다.

주요 공약은 △1000억원 창업펀드 조성 △60조 규모 대기업 투자 유치 △호수를 잇는 관광벨트 구축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AI영재학교·국제학교 설립 △청주교도소 이전 △의료비 후불제 도입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치 △충북소방학교 설립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초·중·고 아침 간편식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이다.

공약후퇴로 논란이 된 출산수당(1000만원), 육아수당(5년간 월 100만원), 어르신 감사효도비(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100만원) 등은 전면 수정됐다.

우선 출산수당과 육아수당은 출산·육아수당으로 축소 변경했고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000만원 지원계획을 5265만원으로 감축했다.

이중 지방비 1100만원은 도 40%, 시·군이 60%를 각각 분담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김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도가 100% 지급한다는 계획을 공약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기존 30만원보다 지급액을 낮추고 수당 지급기준(나이)을 높여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노인수당은 내년부터 80세 이상 노인에게 연 1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인 공익수당도 기존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었고 반면 혜택 대상은 늘렸다.

이 부지사는 “현금성 복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아직 부정적인 지자체도 있지만, 분담률 조정을 원하는 곳도 있어 조만간 협상테이블에 안건을 올려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은 가칭 ‘충북 지원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사업을 논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댐 규제에 제한되지 않는 사업을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사업명과 계획(안)도 없었고 숙박과 조리 등 관광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생활시설은 환경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허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 지원 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는 연내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다.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와 과제를 공동발굴, 대응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아직 역할 분담도 못한 상태다.

이처럼 대표 공약들이 정확한 예산분석과 행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도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계 한 관계자는 “공약을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 유권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세운 정책이 도민에게 혼동을 주고 그 자체가 부작용이 되는 전형적인 ‘정치사고’이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 지사는 ‘의료비 후불제’ 역시 복지분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시행 시기와 방법, 대상자, 질환 범위 등을 특정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으로만 우선 진행한다.

가장 중요한 의료비용 선납제도에 대한 지급방법도 금융기관과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과 단양의료원 도립화는 아예 무산됐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취지는 최대한 살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며 “경상사업비를 감축해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자본 유치와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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