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불법 정보 심의 부족 인력 강화해야”

벅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대중화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정보 유통이 늘고 있지만, 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모니터링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 법질서보호팀의 불법도박 심의는 2014년 2만8824건에서 2022년 9월 기준 4만2040건으로 약 45% 증가했다.

특히, 사회법익보호팀의 마약관련 심의는 2014년 1727건에서 올해 9월 현재 1만8811건으로 989% 폭증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방심위 모니터링 요원은 마약 1명, 도박 2명, 불법무기류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SNS와 유튜브 발전으로 불법정보들이 방대해졌지만, 이를 심의하는 모니터링 요원은 단 1명뿐이다”며“인력충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최종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를 신속히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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