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식 취재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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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심야 택시 승차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부제(강제휴무제)해제로 승차난이 해소될지에 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해제를 카드로 꺼냈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개인 간 양도가 가능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부제해제로 인한 승차난 해소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한시적으로 부제해제를 도입한 서울시와 춘천시의 경우, 일 택시 가동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대를 살펴보면 택시 주간 가동량이 증가한 것일 뿐 심야시간 택시 가동량 증가폭은 미미해 전형적인 정부의 '똥볼'이라는 비난이 많다.

부제해제로 거래가격이 크게 오른 개인택시의 경우, 대부분의 면허 소유자가 ’자영업자‘개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영업시간‘도 내 마음대로, ’배차거부‘도 내 마음대로가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개인택시 면허를 인수로 발생한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사들도 많다. 그러나 면허가 회사 소유인 법인택시와는 다르게 각자가 영업 결정권이 있다는 점 때문에 자신이 편한 시간대에 영업하는 개인 사업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회사의 통제를 받는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의 수가 2배는 많은 실정이다. 그만큼 심야에 운행을 원하는 택시가 적다는 의미다. 정부는 실제 승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부제해제'라는 똥볼 보다는 운수사업법 개정 등으로 실질적인 심야 운행 택시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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