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면제 당시 규정에 따라 진행... 수자원공사 규정 바꿔 현재는 어려워
김영환 지사 환경부와 맑은물사업 논의 예정... 무심천 물값 해결될 지 관심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한강물을 사용하는 청계천과 대청댐에서 물을 끌어오는 무심천은 원천적으로 달라 무심천 물값 논란이 의미가 있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29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8일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계천은 공익성을 이유로 물값을 무료로 사용하는데, 청주시는 오랜 기간 (무심천) 물값을 내고 있다"며 "이는 정당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댐용수 공급규정을 근거로 무심천 물값에 대한 추가적 감면이 어렵다는 시의 입장을 바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무심천 물값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도가 다음 달 6일까지 미호강 수질 변화 분석을 위해 대청댐 용수를 추가 방류하는데 추가적인 물값이 발생하면 청주시가 내야 한다"며 "향후 미호강 수량 확보를 위해 대청댐 용수가 무심천에 더 방류되면 물값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회의 지적에 대해 청주시는 "댐용수 요금 감면 기준은 환경부장관 승인사항"이라며 "댐용수 공급규정이 개정돼 현재로서는 감면(면제)를 논의할 근거가 없다"고 난처한 입장임을 전했다.

청주시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5년 청계천 물값을 감면받을 당시에는 (2002년) 댐용수 공급규정에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수자원공사에 요청했고,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당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하천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여기서 물값 면제 결정이 내려져 청계천 물 사용료가 전액 면제됐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듬해인 2006년 공급규정을 '용수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전액면제, 용수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50% 면제'로 개정했다.

따라서 청주시가 현재로서는 감면받을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계천은 한강에서 끌어와 한강으로 물이 다시 흘러가 발전과 관계가 없지만, 무심천은 대청댐 물을 흘려보내는 식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공급규정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호강 맑은물 사업과 관련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환경부와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무심천 물값 감면 문제가 해결될 지 관심이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