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서

청주시의회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1일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버스공영제 문제를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의원이 "버스준공영제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일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주형 버스준공영제는 2021년 1월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돼 올해 2년째를 맞이했다"면서 "충북도와 협의해 무상급식처럼 지원금을 분담(50대50)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준공영제는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어 청주시가 선수를 치지 않았다면 충북도에서 추진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충북도가 준공영제에 동참하도록 시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당초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연 330여 억원에서 올해 65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는 2020년 7월 ‘청주형 준공영제 합의안’ 발표 이후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버스운송수입금 정산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2020년 1월 65억원을 버스회사에 지급했다"며 "매달 운송수입금을 파악해 부족분을 보전하는 ‘후불’정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버스회사 대표는 연 85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적정 이윤 2억5000만원에서 6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부자지간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는 2곳이나 있다. 직원퇴직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회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회사 대표들은 판공비, 품위유지비 등의 지원과 주주배당금지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버스회사 대표가 CNG 충전소 3곳을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회사 6곳에 연간 200억 여원을 공급하고 있다. 가격(11월 기준)은 세제곱미터 당 대전시 1680원, 세종시 1700원, 청주시 1717원이다. 대전시보다 37원, 2.3% 더 비사다"며 "운전기사는 5000만~8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3위다. 하지만 노선 운행 불이행, 무정차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계속되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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