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충북도 세정담당관실 주무관

이연숙 충북도 세정담당관실 주무관

[동양일보]누구나 1년에 한두 번 이상씩은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봤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차 한 대만 있어도 1년에 6월과 12월 두 번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마찬가지로 1년에 7월과 9월 두 번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처럼 우리 가까이에서 종이 지방세 고지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충북에서도 이런저런 지방세 종이 고지서가 1년이면 300만 장이나 발행된다.

이런 종이 고지서는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나중에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도 된다.

우리나라 종이 소비량은 약 800만t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종이 생산을 위해 연간 30년생 1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야 한다고 한다.

종이 1t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6.3t에 달한다고 하니 가히 엄청난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지방세 전자고지는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과 같은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go 접수할 수도 있고 위택스 또는 앱에서도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수령 할 수 있다.

전자 송달을 받을 수 있는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재 앱으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카드사 앱이나 여러 금융 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문서 형태로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매체에 연계된 간편 결재 시스템을 통해 납부까지 매우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자고지를 이용하게 되면 일석 삼조 아니 사조, 오조의 긍정적 효과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종이 고지서 발행과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환경보호 측면에도 큰 도움이 되며 건당 일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 중 한 가지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800원을 받게 되고,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16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일상에는 종이로 채워졌던 많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느낀다.

이는 무분별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문서가 전자문서로 바뀜이 빠르게 진행되며 페이퍼리스(paperless)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주목해야 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이다.

종이를 적게 사용하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동참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모두 종이 없는 지방세 전자고지에 동참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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