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관심이 행정을 바꾼다”
전기요금 선납제 선수금 대상 기준 낮춰
한전 협의, 금액조정·대상학교 범위 확대
재정조기집행·행정업무경감·세입증대 효과

이혁근 충북교육청 주무관
이혁근 충북교육청 주무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교육청 행정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행정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전기료 선납제도 기준이 하향 조정돼 충북도내 많은 학교들이 전기료 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 공보관실 이혁근(43·사진·행정6급) 주무관은 적극행정을 펼쳐 전기요금 선납제도 선수금 대상 기준 변경과 금액 조정을 통한 이용 대상 학교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청주출신 이 주무관은 충북대 전자과를 졸업하고 2005년 8월 단양유치원에서 교육행정직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충북교육청 감사관실·총무과, 단양소백산중 행정실을 거쳤다.

지난해 3월 청주 성화초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본청 예산과에서 조기집행 관련 공문이 오면서 전기요금 선납제도에 적극 관심을 뒀다.

당시 한전 충북본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시행 중 이었다. 예산 조기집행과 지출업무 경감, 예금이자 수입 증대 등으로 학교에서의 전기요금 선납제도 이용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하지만 선수금 대상 금액(전기사용 계약단위별 월 전기요금 1000만원 이상)이 높아 학교 현장에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주무관은 지난 4월 선납제도 대상 기준액 조정 협의를 위해 한전을 찾았다.

현재 기준액이 높아 학교에서 제도 이용이 어려워 하향 변경과 방학 등으로 월 전기요금 편차가 큰 학교 특성상 선납대상 기준을 월 전기요금 또는 전년도 사용요금 총액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전은 선수금 대상 금액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것에 공감하지만 기준 완화 시 선납대상 증가에 따른 업무량(공문처리·선납이자 등) 증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제도시행 취지를 고려해 학교에서 선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전기요금 500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전체사용요금 5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성화초의 2021학년도 전기사용 총액은 6424만1000원이었다.

이 주무관은 협의 방문 학교(성화초·서원고) 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학교가 선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수금 대상 금액 하향 조정 안내가 필요해 충북교육청 담당부서(학교회게팀)와 제도개선 안내 공문 시행 관련 협의 요청도 거쳤다.

그는 “단위 학교와 한전과 전기료 선납금 대상기준 완화 업무협의 시 학교 개별적인 선납제도 적용 요청 민원으로 보는 시각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전체 학교에 선납제도 기준 개선 사항안내에 대해 한전이 업무량 증가와 이자액 증가 등을 우려해 확대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 주무관은 선납제도 이용 대상 학교 범위를 변경 전 기준 대상 5개교에서 112개교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매년 전기요금 지출행위가 12회(매월)에서 제도 이용 첫해인 올해 4회로 줄었고, 2023학년도 2회 등 매월 공공요금 지출 행정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요금 선수금 이자를 통한 세입증대도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관행을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이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충북교육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도움을 준 유여종 청주 서원고 행정부장과 엄혜정 충북교육청 학교회계팀 주무관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이 주무관은 “적극행정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업무를 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위해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관심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1일 본청 공보관실로 자리를 옮긴 이 주무관은 부인 윤언아(44·청주 상당초 행정실장)씨와 1남 1녀를 뒀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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