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서 충북도와 도내 11개 자치단체 성명서 발표
"수도권, 충청, 전북 등 3000만명에 물 공급 혜택은 전무"

22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11개 시장, 군수들이 국회를 방문해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2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11개 시장, 군수들이 국회를 방문해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댐 건설과 용수공급에 따른 그동안의 피해(규제)를 밝히며 합리적인 개선과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 1, 2위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하루 공급량 1239만t 중 8.1%에 불과하다"며 "댐의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으로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도권, 충청, 전북 등 3000만명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해 온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물 공급을 위해 받아온 피해 보상, 정당한 물 사용 권리 보장,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지역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물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성명 내용은 △충북의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발전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방안 마련 △소멸 위기에 처한 상수원 규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 마련 △충주댐계통(Ⅲ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 △대청댐 광역상수도 생공용수 추가 배분 △충북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등이다.

22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11개 시장, 군수들이 국회를 방문해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2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11개 시장, 군수들이 국회를 방문해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조길형 충주시장은 “2019년 기준 충주댐이 부담하는 다목적댐 출연금은 36%지만, 충주에 배정되는 지원금은 4.6%”라며 “충주댐으로 얻는 이익을 다른 지역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을 위해 더 많이 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충주댐 용수에 대해 서울과 충주가 동일한 금액을 적용받고 있는데, 송수 거리를 생각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수자원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의 물 사용권리 회복은 오랜 기간 계속된 국토 불균형 발전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이자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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