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전국 33개 시군의 택시 부제를 전면해제하는 훈령을 공포‧시행하면서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철원, 양양, 청주, 충주, 제천, 전주, 군산, 목포, 여수, 구미, 경산, 진주 등 33개 시‧군의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국토부의 택시부제 해제 기준은 두 가지로 택시부제를 이미 해제(한시적 해제 등)한 지역은 부제가 당연 해제됐다. 서울, 춘천, 울산, 부산, 제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수가 현저히 줄어든 지역(25%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전국평균 51.7%이상),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 중 두 가지가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부제가 해제된다. 충북은 두 번째 기준 중 기사수 감소와 승차난 지속 제기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부제가 해제됐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기간(10월 31일~11월 21일)이 끝나자마자 부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한 지역에서 심야 승차난 완화 효과보다는 주간 택시공급이 늘어나 경쟁이 심화됐고, 결국 기사 당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질못 진단했다고 비난했다.

조합연합회는 “현재 택시난은 종사자 부족으로 법인택시 휴차율이 높아진 점, 개인택시가 전체 택시의 6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심야 운행을 기피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택시 인력 유입,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없이 부제만 해제해 심야 택시 운행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의 조급함이 불러온 무책임한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제는 택시사업자의 차량정비, 운전자 과로 방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도입된 제도”라며 “부제해제로 주간 택시 과당경쟁이 벌어졌고, 종사자의 수입과 처우는 열악해졌다”고 했다.

또 “부제해제로 지역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1000만~2000만원 이상 상승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수혜만 주게 됐다”며 “승차난 완화 효과 검증 안 된 부제해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충북 택시업계 관계자는 “부제해제에 따라 법인택시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 개인택시 업계는 이를 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승차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각 회사들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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