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 유원대 교수

백기영 유원대 교수
백기영 유원대 교수

 

[동양일보]세종시는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있는가? 행복도시 세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11월 16일 개최된 ‘대전·세종 정책엑스포’의 세종시 미래전략 세션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미래전략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행정 이외의 도시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 첨단기술 관련 기업, 우수 대학, 국제기구, 핵심 기관의 유치가 부족하며, 도시의 문화적, 예술적 기반이 부족하다. 결국, 지역의 지속적인 사회, 문화, 경제적 성장을 이끌 동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접 도시권과의 메가시티 조성, 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고 추진체계도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같은 주요 이슈들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의 미래전략으로서 강조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기능의 확충 측면에서는 행정기능 및 국회의 이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실행 가능한 이행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를 국가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행정수도의 지위에 부합한 국가행정기관의 집약을 통해 행정기능을 갖춘 국제적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행정수도로서의 도시공간 구상을 마련하고,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건립, 국제 업무 및 교류 기능 유치와 같은 MICE 산업의 육성, 첨단산업의 유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문화산업 육성 등의 전략을 반영한 공간구상이 필요하다. 공간개발 전략으로는 정부의 선도적 정책에 대한 시범 도시화와 융‧복합특구, 혁신지구 제도의 활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용지를 적시에 확보하고, 기업과 기관의 유치를 장려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이 시도되어야 한다.

둘째, 행복도시 세종의 도시 계획적 목표와 추진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신도시 지역인 예정지역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역, 광역 세종권의 범위로 확장하여 도시의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스마트 도시, 탄소중립 도시의 구현방안이 부족하므로, 해당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교통체계의 개편은 도시 공간구조의 지향점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도시의 상징광장, 박물관단지의 조성 등에 있어서는 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시설의 개방성을 견지해야 한다. 행복도시 계획시스템인 총괄조정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가치를 지속해서 더해나가야 한다.

셋째, 주요 시설의 운영관리 방안이 점검되어야 한다. 중앙공원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운영을 세종시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해야 한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시설관리 방안의 모색되어야 하고, 행복도시건설청은 수도관리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관리구역의 관리체계는 국가와 지자체인 세종시가 시설과 구역의 운영을 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넷째, 세종시의 자족성 확충은 곧 충청권 전체의 광역적 상생발전이어야 한다. 행복도시 세종시 출범의 기본적 가치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미래전략, 추진 사업은 광역적 차원에서 충청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각 광역도시권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광역도시권 간 기능의 연계와 분담을 전제로 하는 전략적인 자족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도시 간 유사 기능을 두어 경쟁과 갈등 구조를 조성하기보다는 기능 간 연계와 분담을 통해 도시 간 상호보완적 네트워크를 갖는 도시권과 광역권을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충청 메가시티의 지역 간 접근성 강화전략의 마련과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수적이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계기로 해 충청권 4개 시도의 상생 전략과 광역협력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시점이다. 세종시의 미래전략이 곧 충청권의 미래전략이 되어 실천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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